지난 10일 대북전단을 향해 포격을 감행한 북한이 25일 예고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앞두고 “반북 삐라 살포는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경찰이 전단살포를 둘러싼 ‘찬반 단체의 충돌 우려’를 명분 삼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발표하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는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엄중한 위반사항” 이라며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모독·중상하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인간쓰레기(탈북자 지칭)들을 내세워 강행하는 삐라 살포는 철저히 조직적인 범죄이고 고의적인 전쟁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내걸고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 이라며 “대북전단은 헌법에 표현된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을 막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보수단체가 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 상당수 파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찬반세력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단살포를 저지하기로 했다. 경찰도 대북전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전단을 보내려는 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단체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25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서 4만∼5만 장의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