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해 현재 수도권, 부산, 광양만 배후지역등 3곳으로 돼 있는 후보지를 추가하는 방안과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노동계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배순훈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장은 2일 국정과제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도권, 부산항, 광양항 등 3곳으로 돼 있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은 관련법이 시행되는 7월 일단 특구로 지정하되 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위원들간에 경제특구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경제특구에 주어지는 경영,노동 규제완화,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임을 시사했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정과제 토론을 하면서 위원들간에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 생활환경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애로가 있으므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 논의 주제를 `경제자유구역 재검토`로 정하고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배 위원장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은 산업이 중심이 되어 야 하며 이와 연관이 있는 물류, 금융 등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ㆍ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을 병행해 나가는 것도 불가피하나 추진기본전략이 곧 경제자유구역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산업 클러스터(집적지)육성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보다는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