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은행 차원에서 외화비상금을 확보한 것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성사된 이번 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쓰이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서로 3,000억원과 200억엔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기은은 국내에 부족한 엔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미쓰이은행은 엔화강세에 따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특히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그동안 1년 이하의 단기자금에 의존해온 국내 은행들의 중장기적 외화조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오는 3월 외화자금 수요가 일시에 몰려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동유럽 국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미국 대형 상업은행들의 부실 등 외부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설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2,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 등과도 통화스와프 계약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3월 중 외화수요는 최대로 잡아도 250억달러 정도여서 외환수급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위기설은 근거가 약한 기우라는 것이다. 더구나 기은이 미쓰이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다른 은행들도 일본 은행들과 크레디트라인 설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외화유동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설이 불거지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원론적 대응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기은이 체결한 통화스와프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지속되면 위기설은 자연히 가라앉게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민간은행들이 외화조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의 역량이 커지면 정책개입이 줄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개입보다는 외자를 끌어와 환율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지난 26일 정부의 외화유동성 확충방안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위기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은의 통화스와프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