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법 포퓰리즘 경계를"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가운데) 대통령과 이용훈(왼쪽) 대법원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란히 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 당국이 여론몰이식 주장이나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고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