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는 16일 "정부는 행정수도이전 비용으로 총 45조6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비용추정에 누락되거나 과소계상된 항목과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고려하면 총 사업비가 최소 73조6천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인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총사업비 일부 항목을 개략적, 보수적으로 살펴본 결과 토지수용비, 군사시설재배치, 문화시설, 청사IBS(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구축, 이자비용 등이 항목에서누락 내지 과소계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과 관련, 자체적으로 예상비용을 추정해 제시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특위는 정부가 제시한 수도이전 사업비에서 ▲토지수용비 1조5천785억원 ▲특수시설(군사시설) 7조7천703억원 ▲문화시설 추가 2천140억원 ▲공공건축 IBS 7천141억원 ▲방문자 대비 시설 증축 896억원 ▲공무원 주택건설 및 이전보조금 8천800억원 ▲이자비용 16조 8천억원 등 모두 28조 46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증액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국가재정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정부 부담액이 정부가 밝힌 11조2천883억원에서 28조 465억원이 늘어난 39조3천348억원에 달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수도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수도이전이 이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정책수단이 아니다"면서 "환경 교통 주택정책 등을 망라한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와 실질적분권화, 지역혁신체제 구축, 낙후지역개발지원, 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