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병 참작키로서울지검은 1일 수사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완료되고 재판절차만 남겨둔 구속 송치ㆍ인지 사건 등에 대해 생계나 지병 문제 등 정상을 참작, 불구속기소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구속 확대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구속 피의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은 기존 구속관행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 구속 송치 이후의 상황 변화, 증거 수집 완료 여부, 집행유예 대상자의 단기 수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속취소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으로 인해 실직을 당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을 과감히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 구속기소 되는게 관행이어서 지난해 구속송치된 8,338명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구속이 취소된 사람은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