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남 정책금융공사 기업금융부장
중소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다.
하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 효과의 파급이 지연되면서 대ㆍ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는 더욱 힘들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내용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중소기업을 보호만 하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ㆍ지식 기반 창업 활성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등에 나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골라 2020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300곳을 키우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프로그램 도입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한국정책금융공사(KoFC)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인 온렌딩대출(On-lending)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및 지방은행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중개금융기관이 자금을 거래기업에 대출하는 상품이다. 특히 정책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인근 시중은행에서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를 포기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온렌딩대출을 활용하면 재무건전성과 성장성이 좋은 중소기업들은 일반 대출상품 금리 보다 낮은 금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