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마케팅 비용 축소 주력"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통신정책의 초점을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에 맞추고 업계와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이 요금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반기 통신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2ㆍ4분기에만 1조7,000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수익성이 곤두박질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특히 KTF의 경우 분기 실적으로는 9년만에 처음 적자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SK텔레콤도 무려 19.5%에 달하는 영업이익 감소를 감내해야 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특히 과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통사의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요금인하라는 대명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에서 발표한 실적에서 보는 것처럼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 등 유선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용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무약정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현재 이통 3사와 KT이 진행중인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와 와이브로 서비스의 투자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T는 최근 방통위에 당초 예정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계획을 제출한 반면 SK텔레콤은 올초 세운 투자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