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이찬근)는 18일 오후 국세청 앞에서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감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약과 통상마찰을 들어 과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직무유기"라며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투기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본의 '신세이 조항', 영국과 미국의 횡재세 등 과세사례를 검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어 "투기자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뿐 아니라 탈세를 원천적으로 조장한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법률대응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