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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략문서를 마련해 올가을께 확정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8일 서울 반얀트리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22회 한반도경제포럼' 조찬강연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 양국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동맹 2015는 전시작전권이 2015년 전환된다는 가정 아래 지난 2010년에 작성된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건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의 중장기적 미래의 설계를 담은 것이 신전략문서"라며 "(이 문서에는) 한국군이 언제쯤, 어느 정도의 초기 방어능력을 갖추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전략문서의 내용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형 킬체인 구축의 진도를 포함한 안보상황 평가와 주기적인 한미 정보교류회의 개최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진행 방식 등 소프트웨어까지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전략문서에 일정이 명시된다는 점은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올가을 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치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목표에 시기·일정마저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근거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능력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신장됐다"며 "(현 상황에서도) 전작권은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한미 양국군 지휘부가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