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뜻이어서 공론화 단계에서부터 비용 최소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9월 신학년제 전환을 위한 여섯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특정 연도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비용이 약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2018학년도 초등학교의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이 실시되면 2017학년도 신입생이 두 배로 늘어나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 2,100만원을 적용할 경우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었고 학급 증설에도 총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됐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해도 비슷한 규모인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들어갔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현재의 12개월 대신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2,584억원, 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이 필요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비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소요비용은 도입 시기,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 수용 방법,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