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 기획] 한반도 新냉전구도 해법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에서 '신(新) 냉전구도'가 고착화하는 움직임이 2010년 한 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 대결 구도에 더해 재부상한 안보 변수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냉전시대 종식 후 '한국ㆍ미국ㆍ일본'과 '북한ㆍ중국ㆍ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결 구도가 심화한 가운데 2011년 신묘년(辛卯年)은 한국에 매우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미국ㆍ중국 '갈등ㆍ견제' 강화…'유동성ㆍ불안정성' 확대=정부 당국자와 외교 전문가들은 31일 2011년 한반도 중심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면서 '신 냉전구도' 고착화를 첫 손에 꼽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G2(미국ㆍ중국)간 갈등과 견제가 양자ㆍ다자 간에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면서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1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협력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간 경쟁과 견제는 새해 들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위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는 증대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2011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중국이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본격적인 힘겨루기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자는 물론 다자기구에서도 G2의 주도권 쟁탈전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과 대외적 위상 상승에 기대 공세적인 외교를 펼 것으로 보면서 미중 갈등 요소로 무역 및 환율 분쟁과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 등을 꼽았다. ◇주요국, 격변의 해 2012년 앞두고 '실리' 따질 듯=그러나 이 같은 긴장국면 속에서도 미중 양국이 실리적 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미국이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한 견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중국도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북핵 문제는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나 나머지 환율 및 무역 문제와 군사적 대치 국면 등은 충분히 협의와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2012년이 가지는 정치적ㆍ경제적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정권 교체기이며 중국 역시 지도부 교체가 이뤄진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2012년을 꼽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얼어붙은 국면보다 안정된 국제정세의 지속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12년을 한 해 앞둔 신묘년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의 외교전이 보다 복잡 다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건은 '대중(對中)외교'…한미 동맹 '내실화'도=문제는 한국이다. 외교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나가면서 대중(對中)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내년에는 한미 전략 동맹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내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또 하나는 북한 문제로 불거진 한중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내실화ㆍ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전문가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여부에 따라 남북ㆍ북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외교부가 대중외교 역량 강화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대중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 외교 역량 강화의 경우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국과 인도 간의 불편한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ㆍ인도 관계 발전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는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012년 3월 대선을 앞둔 러시아가 경제 현대화와 국제적 역할 제고를 위해 양자ㆍ다자 차원의 실리추구 전방위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돼 대(對)러시아 외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안보정책이 보수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11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 기념 '신(新) 미ㆍ일 안보공동선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결국 1월19일 미중 정상회담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EAS,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굵직한 외교행사를 통한 큰 틀의 변화에 정부가 어떻게 사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후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