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필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가 선진국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을 보고, '외환위기 이래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도 다소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정보기술(IT)산업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최상위 1∼3%정도)가 지니계수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중.저소득층간 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가 전체적인 분배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세제개혁 주요과제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할 것으로 제시했다.
또 세제지원저축 및 분리과세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