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北대화유도 강·온양면 압박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찾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취재진에 둘러 싸인 채 장관실로 향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 5일째인 9일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법이 강ㆍ온 양면 전략 양상을 띠고 있다. 크리스토프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공식ㆍ비공식 6자 회담에 복귀하면 북미양자 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혀 북한 설득카드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과 공조, 대북 제재를 담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 이번 주 초가 북한 미사일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안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국은 북한이 비공식 6자회담에 나올 경우 북한이 희망하는 북ㆍ미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제재 또는 대화’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각종 대화채널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8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중국에서 비공식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 수석대표인)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ㆍ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이후에도 미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압박에 직면한 북한에게 ‘출구’를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 ‘출구’를 통해 비공식 6자회담장으로 나오게 될 지는 미지수다. 비공식 6자회담이 열리면 북ㆍ미 양자대화가 이뤄지고 이 경우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그(비공식 6자회담)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토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다. 북한의 비공식 6자회담 참여 여부는 오는 11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지켜봐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부부장은 북한을 방문해 힐 차관보와의 면담결과 등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공식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