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대결이 펼쳐진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소비자행정 추진체계'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소비자학회 이희숙 회장이 '소비자정책의 일원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는데 이어 재경부에서 신윤수 소비자정책과장이, 공정위에서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이 나와 소보원 관할권에 대한 부처의 논리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재경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소비자정책은 산업.금융.복지.환경.교육.문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재경부가 담당하는 현 체제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보원도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기관으로 재경부 산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공청회가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소비자주권 향상을 위한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달 중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소비자피해 민원 창구 일원화와 조직강화 필요성'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보원에 대한 감독권을현행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해 공정위와 소보원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보원 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피해 구제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보원의 임의적 피해구제기능이 공정위의 강제적 제재조치 기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양자의 기능을 연계시켜 효율적 소비피해 구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 박명희 동국대 교수,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정책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주우진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