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은 29일 문화부가 민간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급적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차관은 "문화부가 올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가 1,96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지원기준과 절차, 원칙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내부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차관은 "실태를 파악해서 민간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국가가 해야할 일과 민간이 해야할 일을 구분할 수 는 없는 것인지 등 각각의 사안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차관은 이런 현황파악이 이른바 '코드지원' 문제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원금 분배과정에서 모랄헤저드 방지, 정부지원의 유효성 여부, 로비나 청탁에 의한 사업전개 여부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특정 단체 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