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춧돌이다. 앞으로 3주동안 10차례의 합동보고와 7차례의 지방순회보고중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주제가 가장 먼저 다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 당선자는 자유와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기업규제기능은 최대한 축소하고 분배, 감시기능의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5~7%의 신성장구조를 만들어내고 연간 30만~50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해 참여복지를 실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 재벌개혁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은 21일 합동보고회에서도 되풀이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들이 불편해 하는 토지 규제라든가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억제위주에 채널이 맞춰져 있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인 지원제도도 개선하고 세계화, 개방화, 정보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 기본관세율 체제도 뜯어고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재계에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재계는 이 제도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제도의 복잡성등을 이유로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분할이나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혜택 줄인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것은 예외규정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재벌규제의 대표적 수단으로 이용돼 온 이 제도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이유로 외국인투자등 예외조항을 많이 붙이는 바람에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변호사등 전문직종에 대한 카르텔(담합)등을 금지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소비자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상범위를 넓힌 제2차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상환, 고령화, 잠재적 통일비용지출등으로 고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걱정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재경부는 현행 연금체계가 적게 받고(저부담) 많이 주는 (고급여)구조로 짜여져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 4대 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제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단계적으로 이뤄지겠지만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고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은 줄어든다.
◇문화산업 육성 = 인수위는 대신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보전해 주고 참여복지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노 당선자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국정토론회를 잇따라 갖고 퇴직자와 노령인구,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문화산업과 성장과의 연관관계를 잘 연구해보자고 말해 문화컨텐츠등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 지방대학 육성 문제는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결납세제도란
기업들이 내야하는 법인세등 세금을 계열사에 각각 매기지 않고 한 회사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50% 등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3년간의 검토 끝에 지난해 도입해 운용중이다.
<박동석기자, 문병도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