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거세지는 동양그룹 후폭풍] 주요그룹 2금융사 보유… 재계 "일부 문제로 제도 강화땐 경영 치명타"

■ 다시 고개 든 금산분리론<br>'사금고화' 동양파이낸셜대부 계열사에 1조5,621억 지원


삼성 같은 거대 그룹에서 금융계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소하다. 금융계열사들을 모두 모아봐야 3ㆍ4분기 영업이익만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와는 비교조차 안 된다. 금융계열사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19.3%,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3%를 갖고 있는 순환출자구조로 돼 있다. 가운데 고리인 삼성생명이 끊어지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ㆍ캐피털 같은 2금융권 회사 소유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산분리가 강화됐다지만 정확히는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다.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는 다시 4%로 줄어들었다.

대기업이 2금융권 회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룹들은 금융계열사를 하나씩 끼고 있다. 이 중 증권계열사는 회사채 인수 임무를 떠안고 있다. 동양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증권사를 갖고 있으면 회사채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은 제대로 된 영업은 하지 않은 채 그룹 물량만 소화하는 수준에 머물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동양증권은 그룹 회사채 발행물량의 약 94.8%를 인수했다. 동부는 35%가량이고 SK와 삼성도 각각 22.5%, 18.5% 수준에 달한다. 한화와 현대자동차 계열 증권사들도 그룹 전체 물량의 20% 안팎을 가져갔다.


롯데나 동부 같은 그룹은 금융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적지 않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롯데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ㆍ롯데캐피탈이 있고 동부는 동부저축은행과 동부캐피탈ㆍ동부증권ㆍ동부생명ㆍ동부화재 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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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해외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대캐피탈도 넓게 보면 현대차그룹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룹이 잘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정이 악화될 때 2금융권 회사들이 악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동양증권과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도 동양그룹이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해 총동원됐다. 웅진그룹은 부실저축은행을 잘못 인수했다가 그룹 전체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또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LG그룹도 2금융권에 진출했다가 끝이 안 좋았다"며 "그룹 총수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산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2금융권 회사 소유를 인정해오다가 이제 와서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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