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장ㆍ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안에 직장ㆍ지역 노조로 분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을 일원화하고, 후속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5월 말까지 합리적인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통합 준비를 마무리짓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공동단장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신언항 복지부 차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직장ㆍ지역 노조로 분리돼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단 조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 곧바로 조직통합 및 후속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만 취급하는 166개 지사를 포함한 총 235개 지사의 업무영역 등 조정이 이뤄져 가입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부담방안은 통합추진기획단 산하 재정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엽 교수)가 중심이 돼 마련한다. 재정관리위가 다룰 내용은 직장ㆍ지역간 보험료분담에 대한 형평계수 적용,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향조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보험급여 확대방안 등이다.
김 장관은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과 관련, “직장ㆍ지역보험별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각각 수지(收支)균형을 이루도록 형평계수를 도입하거나, 금융소득ㆍ재산 등을 감안해 단일 부과체계로 가는 방안을 포함해 부담능력에 걸맞는 보험료 부과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