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법망에 걸려 있어 지뢰밭을 걷는 느낌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 장쑤성에 공장을 준공하고 돌아온 한 재계 인사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공장 건설과정에서 부지 무상제공과 인프라 구축,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인허가 절차까지 대폭 줄여주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장쑤성의 외자유치 노력이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글로벌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는 양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규제가 남발되면서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에 2중3중의 규제 그물망을 쳐놓았다. 공장총량 규제 때문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도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규모는 ▦지난 2002년 62억5,000만달러 ▦2005년 90억3,000만달러 ▦2006년 184억6,000만달러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산업자원부 자료)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자금은 ▦2004년 127억9,000만달러 ▦2005년 115억6,000만달러 ▦2006년 112억3,000만달러로 갈수록 줄고 있다.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당연히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천명해 내년부터는 그간의 추세가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반시장적ㆍ반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기업인들의 투자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계는 이 당선자의 이 같은 국정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억제, 토지이용 규제 등 핵심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