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 전망
경기부양 싸고 한은 "재정정책"-KDI "통화위주" 시각차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체감경기가 더욱 급속히 위축될 경우,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은은 내년 경제를 5%대 성장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경기부양이 필요할 경우,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실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구조조정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경제부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정정책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통화신용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1ㆍ4분기 지표상으로 급락
내년 1ㆍ4분기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세가 끝나고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내수,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성장률 둔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국내경제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수출증가율과 내수증가율등이 동시에 급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안병찬 국제무역팀 수석조사역은 "내년 1ㆍ4분기에는 수출의 감소와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상반기에 5억달러 흑자, 하반기에 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올해 46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60억달러 적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도 내년 1ㆍ4분기에는 4%초반을 기록하고 연평균으로는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그러나 "물가가 내년 상반기에는 올 상반기중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반사효과의 영향이 줄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완만한 경기 회복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5.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명 조사국장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하락하지만 아주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며 "상반기에 5%초반정도 성장하다가 하반기에 5.4%정도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의 성공 ▦미국경제의 경착륙 ▦국제유가의 하락 등 대내외 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상황이 나빠지면 경제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4%내외로 추락할 것"이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가 침체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등 충격이 중첩될 경우, 경기하강->기업수익성 악화->경기하강 폭 확대 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한국은행은 내년에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이므로 특별히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명창 조사국장은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내년에 실업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DI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KDI는 '선구조조정 후 경기부양'의 원칙아래 내년에 경기부양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가급적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재정정책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KDI거시경제팀장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 및 성장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