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소속된 조합이 어디냐에 따라, 또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똑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다. 심한 경우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도 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좀 더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모아진 기금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이다.통합되면 이러한 원리에 맞게 보험료가 공평해진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몸이 약해 병원 이용을 자주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형편에 맞는 보험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
또한 의료보험은 평생에 걸쳐 적용받게 되어 있다. 젊어서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언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의료보험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의료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사보험에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서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이 다시 높아져 옛날처럼 질병과 빈곤에 방치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도개선에는 완벽이란 없다. 사회적인 제도의 발전과 변혁은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형평성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극히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침소봉대하여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몸이 건강하여 병원에 별로 가지않고 의료보험료만 내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겐 더 고마운 일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삭막하고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돕는 미덕을 살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정래(동작구 상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