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인 4명 중 3명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았다. 또 과학기술인의 63%는 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16일 과학기술 종사자 총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2%(복수응답 가능)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또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한 것(61.76%)과 출연연구원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로 분리해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관한 것(50.57%)도 잘못된 정책으로 꼽아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현 정부가 가장 잘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정부 연구개발(R&D) 중 기초원천 투자비율 오는 2012년까지 50%로 확대 추진(69.75%)'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인들의 63%는 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47.5%)''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대개편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36.1%)'를 꼽았다. 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능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면서"컨트롤타워로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상근직화, 과학기술수석 신설 등이 거론되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