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위기 아닌 '장기적 부실' 가능성도

일시적 위기 아닌 '장기적 부실' 가능성도 ■ 금융시장 '3대 리스크' 경고음中企·부동산발 위험 커지는데 금융기관 위기 대응능력은 취약자통법 시행따른 외형경쟁도 불안…"연말까지 리스크관리 중요"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만약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음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경색이 표면화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민간연구소에서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 연구자의 말이다. 미국 등에 비해 아직은 탄탄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금융시장이지만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이 제 궤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대되는 신용 리스크=중소기업과 부동산발 신용 리스크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36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2.6%(68조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대출채권 연체비율도 2005년 말 1.5%에서 2007년 말 1.0%로 떨어졌다가 3월 말 현재 1.3%로 다시 높아졌다. 특히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 리스크 증대는 부동산 부문에서도 심각하다.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기준으로 13만가구를 돌파해 12년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침체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줄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2월 말 현재 금융권 PF 대출 규모는 89조3,000억원으로 올들어 두달 동안 2조2,000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대응능력 취약해지는 금융기관=국내 금융기관들의 위기대응 능력은 취약해지고 있다. 은행은 자금이탈로 외화를 주요 조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대외 차입여건 지표로 사용되는 국고채 5년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07년 7월 말 16bp에서 올 3월에는 126bp 수준까지 급등했다. 아울러 평균 외화 차입기간도 2007년 12월 155일, 올 1월 101일, 3월 104일 등에서 4월 들어서는 63일로 크게 줄었다. 예전보다 더 높은 조달비용을 지불하고도 짧은 시일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오고 있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시장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다.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더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보험사 자산 규모가 2007년 12월 297조원에서 올 3월 30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변액보험이 주도했다. 증권사 역시 채권 투자 급증, 파생상품 거래 확대 등 시장성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전체 증권사 채권 보유량이 2006년 12월 말에는 31조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48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무력화 가능성=예보는 잇단 금융 리스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실물 부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이러한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앞 다퉈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 속에서 금융기관 외형 확대라는 상반된 상황이 연출될 여지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관리 여부에 따라 MB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정책 성패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