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2009년 3월 개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로스쿨 설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대학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관련 법안이 6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제 6월 임시 국회에서 어떻게 든 처리 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며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돼 로스쿨 도입이 1년 연기됐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만약 6월에도 법안통과가 안될 경우 개교는 1년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월은 넘기게 되면 대선 정국에 돌입,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9월을 넘기면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로스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상당수 대학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3~4년여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법학관 신ㆍ증축, 교수충원 등 준비작업에 매달려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