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소기업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5일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 중 일부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하는 동안 약속어음 교환량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어음 발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대출은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하는 약속어음 교환액은 올 들어 5월까지 723조원으로 2006년의 5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약속어음 교환액이 ▦2004년 568조원 ▦2005년 395조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 규모는 올 4월 7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월에도 7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연구위원은 “중기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어음발행 규모가 늘어난 것은 중기대출이 기업운전자금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