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일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며 FTA의 가장 큰 수혜층이 미국 기업인 만큼 한미 재계회의를 통해 미 의회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 미측이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어려운 것은 경쟁력과 관련돼 있고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했다”며 “쇠고기 역시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자동차나 쇠고기가 한미 FTA의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협의를 서둘러 종료했다는 것과 관련, 김 차관보는 “6월30일 이후로 협상기간을 늘리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돼 법적 효력에 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추가 요구사항이 4월2일 타결 당시 내용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 반대 성명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FTA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이를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가부는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 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 의회 일부에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계층은 미국 기업인인 만큼 한미 재계회의를 통해 미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