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는 생필품 등 서민생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발·가방·의류·장난감 등 공산품이 대상이다. 가격대별로 수입단가를 4분위로 나누어 평균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수입단가와 시중판매가격의 차이도 제시할 방침이다.
국내 독점 판매권을 지닌 업체가 아닌 수입업자들이 대형할인점이나 도매상·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병행수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상을 지난해 227개에서 올해는 300개, 오는 2016년에는 400개로 늘릴 방침이다. 병행수입이 자리잡으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화장품·식품 등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는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규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신고 건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5,518개 품목의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4,000개로 상한을 설정한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입한 규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증해 폐지 또는 존속을 살피게 된다. 업계가 희망하고 있는 규제완화 품목은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61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298개 등이다.
백 청장은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기업 수출입·외환거래 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3,400억원의 세수를 올해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