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교 건물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세워 현재 13.2%에 불과한 내진설계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는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5일 충남 대천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수련원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고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을 내려보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20일까지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 학교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났던 2008년 5월 이후 만 3년 만이다. 조사대상은 교사ㆍ체육관ㆍ강당ㆍ기숙사ㆍ급식시설ㆍ사택ㆍ교육원ㆍ연수원ㆍ수련원ㆍ도서관 등이다.
내진보강사업 대상 건물은 이번 조사결과와 건물 노후 정도, 해당 학교의 학생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해안가에 있는 학교 등이 우선 대상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강화해 2008년 조사 당시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13.2%에 그쳤던 내진설계 비율을 2015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중고교의 건물은 진도 6.5 이하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으나 2009년 말 현재 1만1,293개 초중고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1만5,912동(86.8%)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