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국민통합과 정책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학회ㆍ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최한 ‘우리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성공조건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기조하에 규제완화와 공공 부문 구조조정, 개방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과의 소통에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정책입안과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국정과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효율 10% 높이기. 강 교수는 “정부 효율 10% 제고는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설령 실행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등 가격변수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꼽혔다.
강 교수는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경제살리기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각종 정책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입안할 경우 목적과 효과ㆍ부작용 등에 대해 국민이나 관련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개혁을 비롯한 시장친화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