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금융지주사법 처리진통'야, 관치금융 특별법 연계회기 불투명'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들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들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관치금융특별법안」(가칭) 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관치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청산특별법이냐』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파업이 종식된 만큼 내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안 등 금융개혁 법안을 의결한 뒤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12일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은행파업 이상의 혼란을 겪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도 『관치금융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노조도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 제정 요구를 철회한 만큼 한나라당도 이같은 변화된 상황을 수용해 금융개혁 입법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잇단 4.13 부정조사 공세와 관련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4.13 총선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문제가 금융노조 파업 해결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관치금융특별법안」을 예정대로 발의해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관치금융특별법안 제정 방침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며 금융노조 파업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를 막기위해 이 법안을 「관치금융특별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훈령 등으로 관치금융 청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산』이라며 『관치금융은 집권여당 실세들과 관료들이 권력을 이용해 민간재벌에 특혜를 주는 등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금융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채 유회됐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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