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편성때 정부·민간 역할분담정부는 최근 생명공학(BT), 정보통신(IT)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개발관련 예산편성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중복투자방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요구시는 사업의 연구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예산편성방침을 16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 방침에서 재정지원은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원천기술과 IT, BT, NT(극미세기술) 등 미래선도기술과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키로 했다.
반면, 단기간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화나 기업화 관련 기술분야는 민간이 적극 투자토록 하고 재정지원은 축소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중인 중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통합과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 과제선정 단계부터 중복지원을 방지키로 했다. 또 연구목표관리제 도입등을 통해 평가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