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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정책 조율 난제" 지적
공식 취임 진보 교육감들 '무상급식' 한목소리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진보 교육감들이 1일 공식 취임 일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조해 정부 교육정책과 마찰을 예고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 실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등 나머지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곽 신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질곡의 무한경쟁 교육으로 학생과 선생님ㆍ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제 우리 교육의 지표를 재정립하고 교육 대전환의 닻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 진보의 기치로 서울 교육감이 됐지만 이제 모든 서울 시민들의 교육감이 돼야 함을 알고 있다. 귀를 열어두고, 가슴을 맞대며,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곽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선거 때 내건 핵심공약을 재천명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교육계의 시선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곽 교육감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6월29일 취임준비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시교육청 재원 증가분에서 각종 증가ㆍ추가분을 감안해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공약이행에 6,500억원가량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위 계산처럼 정부 교부금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초등 무상급식 소요예산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짠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고 추가 지정은 없다'는 곽 교육감의 입장도 '자율형 사립고 100곳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당국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마찰을 빚을 공산이 크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 등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도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항해를 시작했다.
현 교육감 잔여 임기로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해 전국 16명의 교육감 중 진보 성향은 서울ㆍ경기를 비롯해 6명. 이들 대부분은 교원평가나 일제고사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상당수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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