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난관에 수출타격 회복경기 지연
연초 달러 당 130~135엔 사이에 머물던 엔ㆍ달러 환율이 지난 15일 한때 달러 당 116엔 이하로까지 추락, 엔화 가치 상승이 그 끝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엔화 강세로 일본의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완전히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잡지에 따르면 고이즈미의 개혁 정책은 이미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우체국 개혁안이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 예금액 2조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기관인 일본 우체국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금융산업 내 경쟁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우체국 개혁안은 수정을 거듭, 국회를 통과할 무렵에는 본래의 취지인 금융시장 활성화와 우체국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한 내용이 법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엔화 강세로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제회복이 더뎌지고 금융분야 부실이 심화돼 고이즈미 개혁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 최대 과제인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와 경쟁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통한 여유자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