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성장유지… 긴축기조 미세조정해 경기방어 나선다

먹구름 뒤덮인 중국경제 <하> 시험대에 오른 中 최근 글로벌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중국까지 뚜렷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세계의 관심은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 여부에 맞춰져 있다. 특히 오는 12월 초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거시정책 기조와 경제목표가 어떤 방향으로 윤곽을 잡을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유럽 재정위기 가속화로 해외경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의 통화긴축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11월부터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위안화 가치는 환율개혁을 실시한 지난 2010년 6월 이후 줄곧 강세를 보여왔지만 11월 들어 달러화 대비 0.5% 하락하는 등 절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가안정'에서 '성장유지'에 방점=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의 최우선 목표가 올해의 '물가안정'에 내년도에는 '성장유지'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6%대까지 치솟던 물가가 정부의 강력한 긴축조치로 하향 추세로 돌아선데다 거품붕괴 우려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의 고삐가 잡히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하강 우려에 따른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국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책변화는 최근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인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지도자의 발언이나 인민은행의 공식 보고서에서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원 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국채위기 등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고 경제담당인 왕치산 부총리도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 국내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10월 발표한 '3ㆍ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는 그동안 항상 강조해오던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경기하강 우려 국면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주간지 신스지(新世紀)는 최신호에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초점은 올해의 물가안정 강조 국면과 달리 내년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또 안정적 경기방어를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징밍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경기에 따라 중국 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각각 7,000억위안과 2,000억위안이었지만 내년에는 중앙과 지방을 합쳐 1조위안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화긴축 기조 속 미세조정에 진력=하지만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전면적인 완화 기조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잠재적인 물가상승 압박이 여전한데다 긴축완화 시그널을 보낼 경우 가까스로 잡힌 부동산 버블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축정책으로 자금줄이 마르며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시중 유동성 방출 등 미세조정을 통해 신축적으로 경기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열 한국은행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경기방어를 위해 금융당국이 이미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및 시중 유동성 방출 등 미세 부문의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민은행이 적극적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최근 1년물 중앙은행 어음 금리가 은행 1년물 정기예금 금리(3.5%)보다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은 "내년에는 통화정책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총통화(M2) 증가율이 올해의 13.4%에서 15.5%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완전한 기조전환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화긴축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한계산업 퇴출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으로 수출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내년 초부터 은행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