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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27일 결론?
재정위 법개정안 논의서병수위원장 "표결 부칠 것"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대안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강남ㆍ서초ㆍ송파로 지정한 투기지역에는 6~35%(오는 2010년 33%)의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재정위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중과 폐지에 부정적이다. 또한 당 정책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5월 이후로 논의를 미룬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4월 국회 통과를 강행할지 불투명하다. 다만 서병수 재정위 위원장은 27일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표결을 강행할 경우 재정위의 과반수 이상을 한나라당이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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