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민청과 교정청 신설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맡기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정책업무의 가치와 지향을 정리, 향후 개혁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이 자료집에서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ㆍ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오는 2010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을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 이민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관리 부서로 개편키로 하고 법무실이 맡아오던 국적업무를 이관받아 국적난민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교정국, 보호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교정보호청`을 설치키로 하고 오는 10월 준비작업에 들어가 2006년중 신설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워뒀다.
검찰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이에 맞춰 오는 8월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단행된다.
법무부는 검사의 준사법기구 및 인권보장기구로서 성격에 맞도록 검찰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하고, 제도개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 새로운 검찰조직안에 따른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강력부, 마약수사부 등 직접 수사기능이 계속 확대되면서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기관화돼 가는 경향이 있고 상급 검찰청이 비대화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인사 체계 구축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필수요소라고 보고 외부용역 등을 통해 검사 업무실적 평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 내년 4월부터 검사 직무분석을 시범실시키로 했다.
<김호정기자 ga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