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의 실질적 적자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7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년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총액기준 7조8,000억원 흑자가 전망되나 약 2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적자는 14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98년 무려 24조9,000억원의 최대 규모 적자를 낸 뒤 99년 20조4,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지난 해에는 세수증대에 힘입어 13년만에 최초로 5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내년 통합재정수지적자는 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자 3조5,000억원을 포함해 공적자금 관련 부담이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도 일반회계가 균형예산으로 짜여진 것과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이처럼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선의 재정적자를 권고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에 일반회계에서도 적자를 내려는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