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대선공약, 국민임대 50만호등 주택 250만호 공급민주당이 18일 내놓은 '당당한 대한민국, 떳떳한 노무현' 주제의 공약집은 노무현 후보의 개혁적인 정책비전과 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공약집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경제ㆍ정치ㆍ사회 등 분야별 주요공약.
◆경제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런 방안 등을 담은 '신성장전략'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하고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제 도입, 회계정보와 공시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달성한다는 비전도 포함시켰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기존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 수도권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정치
국민참여경선제와 당정분리 정착, 상향식 공천 제도화, 전자정당 실현을 통해 정당 선진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의원 중ㆍ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돈 안쓰는 선거를 실천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 '국가균형원' 설치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공공부문 인재 지방할당제 등도 주요 과제로 분류했다.
◆사회
임기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등 총 250만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ㆍ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키로 했다.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 확대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만5세 아동과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유아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여성, 노인 일자리 각 50만개를 신규 창출키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해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