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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감세·4대강 정책' 비판론
친박계·소장파 중진 의원 "경제 여건 불확실한데 밀어붙이기식 추진 문제"
임세원
기자 why@sed.co.kr
미디어법 처리로 한숨 돌린 한나라당에 29일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비판이 일었다.
친박계 및 소장파 중진 의원들이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를 밀어붙인다며 문제삼고 나선 것.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민생 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깎이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8배 이상 오른 점을 언급한 뒤,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 민생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 스톱되고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1조원을 들여 짓고 1,300개 기업체가 입주한 인천 지역 산업단지가 약 100억원의 예산을 4대강 사업 때문에 받지 못해 멈춰 섰다. 그는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4대강에 밀려)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한 소장파 남경필 의원은 이 의원의 비판에 공감하며 "4대강 살리기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감세, '4대강' 등을 다 잡을 방법은 없다. 하나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감세정책을 유예해나가는 게 정답"이라며 정부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에 제동을 걸었다. 남 의원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만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부채도 지난해 306조원에서 올해 36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를 내년에도 할지 1~3년 정도 늦출 것인지 당내와 당정 간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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