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데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도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고용시장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제 1단계를 공개한다. 민영화ㆍ통폐합 등 공기업 개혁은 MB 정부가 내 건 주요 키워드 였지만 쇠고기 파동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당초 취지에서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민영화 등의 대상이 되는 대상도 소규모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통폐합으로 거론됐던 공기업 중 상당수가 독자 생존이나 소폭 업무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름만 거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 들어 한국 고용시장은 한파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6월의 경우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4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일자리는 3월 18만4000개, 4월 19만1000개, 5월 18만1000개 등으로 4개월 연속 20만 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계절요인을 감안한 일시 휴직자도 6월 기준 3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21만2,000명에 비해 51.5%(10만9000명)나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일시휴직자는 2005년8월 11만8600명 증가 이후 34개월 만에 최대치다. 7월 고용동향 역시 6월 보다 더 악화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10일 자료를 통해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한국 진출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이전사격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광복 63주년을 맞아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행사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