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외국계 투자기업 지원 검토] 해외 사례 보면

"도산땐 일자리 사라진다" 캐나다·독일 등 잇단 구제금융<br>"차별논란 없애고 외자유치 극대화" <br>加, GM 등 자회사에 40억弗 지원<br>"세금으로 외국기업 지원" 비난 여론도

각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지만 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국민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 동일한 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을 없애고 외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캐나다 자회사들에 총 40억 캐나다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27억 캐나다달러, 온타리오 주정부가 13억 캐나다달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제금융 자금은 GM과 크라이슬러에 각각 30억 캐나다달러, 10억 캐나다달러씩 지원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 빅3의 구조조정으로 캐나다 법인이 파산하게 될 경우 6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온타리오주는 물론 캐나다 경제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라며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파국적 붕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GM의 자회사인 오펠에 10억달러를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급보증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미국이 GM과 크라이슬러에 17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을 것도 기대하기 마련.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며 미 정부가 독일 자동차업체에도 지원금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계 기업을 돕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나라도 많다. 영국 정부는 재규어ㆍ랜드로버에 6억6,700만파운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원래 영국 회사였던 재규어와 랜드로버를 인수한 인도 타타그룹은 영국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수천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영국 중부 미들랜드와 북서부 머지사이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 일단 회사 측이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량해고 등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캐나다 역시 GMㆍ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침은 결정됐지만 야당과 자동차업계ㆍ노동조합이 격렬한 찬반논쟁을 벌이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자금시장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기업어음(CP)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국에서 CP를 발행한 전체 기업으로 대상을 정했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상당수 외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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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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