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민영화 제외 공기업도 고강도 개혁"

임태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도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앞서 공공부문 민영화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놓고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금융위기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국 경제구조의 차이를 모르는 맹목적 비판이며 선진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견제 실패가 원인이지만 한국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경제기반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행정으로 규율하는 대책은 잘못된 것이며 시장 수급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대적인 토지공급 계획을 세워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관련 대책으로 담보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자 "서브프라임 사태에 앞서 담보대출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견디고 있다"며 "대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은행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일자리가 확보되는 정책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노동계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운 3가지 원칙을 '자율' '공정' '책임'이라고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세워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큰 시장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시혜적 기업 지원방식이 아닌 시장 인프라 구축 형태로, 사정기관 방식이 아닌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협력자' 형태로 정부의 역할을 바꿔야 하며 국가가 서민생활비 경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정이 추진할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출자총액제 폐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금산분리 및 법인세 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