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구조조정, 정부가 강제할 때 아니다"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헌재 전 부총리의 서울대 강연내용을 비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도 어렵고 당사자가 자금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남대문 화재를 예로 들며 ‘기왓장을 들쳐내고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고 조기ㆍ전면적 대응을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는 은행이나 기업 모두 병원에 입원한 환자여서 정부는 치료(구조조정)만 하면 됐다”며 “지금은 병에 걸릴 만한 환자를 미리 찾아내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던)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40년 전에 배운 화석화된 재정학 이론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며 “위헌판정을 받은 종부세를 도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3월 위기설에 대해 강 장관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며 “3월 말 결산을 맞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일본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장 장관은 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노사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해서 노사문제를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