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부터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실시를 위한 평가기준 개발이란 명목으로 매년 20~40개 병원을 선정, 서비스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 작업을 벌여왔다.올해 역시 13일부터 5일간 국·공립병원 11개와 400병상 이상 민간병원 10개, 300병상 이상 7개, 300 병상 미만 2개 등 30개 병원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약사 등 70여명의 관계전문가를 동원해 대대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병원들은 『가뜩이나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 의약품실거래가 보고, 의약분업 준비 등으로 일손이 딸리는 판에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는 서비스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대비하자니 일손이 없고 안하자니 꺼림칙한 상태』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작업은 평가기준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서 『그러나 2002년이면 전면적인 병원서비스평가제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들의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서비스 정도를 발표하고 의료보험 급여에서 차등을 주는 등 원래 목적에 맞는 서비스평가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평수 서비스산업단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장 규모를 볼 때 서비스 평가제는 진작 시행했어야 했다』고 전제,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질 등 여러 항목의 서비스를 평가해 의료기관의 등급을 매김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새로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그 시행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