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夏鬪 최악으로 가나] <1> 강경으로 치닫는 노조

[올 夏鬪 최악으로 가나] 강경으로 치닫는 노조 "촛불시위 이용하나"…'정치파업' 비판 많아민노총선 "쇠고기·대운하등 이슈 여론지지 높을것"내달까지 산별 중심 총력투쟁…사태 악화 우려"정부 무능·부실대책이 투쟁 명분 준셈" 지적도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선언이 노동계의 하투(夏鬪) 신호탄이 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이어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산별노조 가운데 금속노조가 이달 말 교섭 결렬을 선언, 오는 7월부터 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미노 파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계와 정치적 투쟁'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는 이번 하투는 따라서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극도로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부터 ▦쇠고기 전면 재협상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 등을 명분으로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14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불법으로 규정되는 '정치파업'인 만큼 이르면 16일부터 돌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정치파업' 비판여론 높아=민노총이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정치ㆍ사회적 이슈를 내건 정치파업으로는 출범 이후 최초다. 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과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총파업에 대한 국민 지지와 조합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촛불시위의 순수성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직접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파업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업장 크게 늘어=화물연대의 파업강행 예정일이 13일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은 물류업체들이 이미 파업에 들어가는 등 물류대란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비조합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03년의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물류수송을 맡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도 이날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북 군산항의 물류 수송은 사실상 '스톱'됐다. 평택 당진항 컨테이너 부두의 출입구 역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봉쇄하고 있어 입ㆍ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총파업과는 별개로 민주노총은 임단협이 집중되는 6월 말~7월 초에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서 사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마저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를 해나가되 대규모 감원이나 무리한 합병을 추진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완성차 4사를 상대로 산별 중앙교섭과 대각선 교섭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해 다음주 중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달 초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파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부실한 정부대책이 화 키워=민노총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치파업을 강행하려 하는 데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부실대책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뚜렷한 투쟁명분을 찾지 못하던 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인사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 MB 정부의 연이은 실수와 무능이 빌미가 됐다는 것.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노동계와의 격돌이 충분히 예상됐었다"면서 "노동시장에 개혁할 과제가 많지만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앞으로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