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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재경, 정무, 산자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재경부를 비롯 25개 정부 부처ㆍ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첫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 제3차 공적자금 필요성 제기 ▲ 대북전력지원 ▲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의혹 등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제3차 공적자금의 조성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지만 2차 공적자금 5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재경위 국감에서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올 6월말까지 사용된 137조5,000억원중 출연 12조2,000억원, 자산매입 14조원, 예금대지급 20조원과 금융기관 출자분 53조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추가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시장신뢰회복을 위해 잠재부실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넉넉히 조성, 적기에 구조조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현재의 경기가 정부의 비상경제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최종단계인 3단계의 초입단계에 이르러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다소 미루더라도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산자위에서 민주당 배기운ㆍ조성준 의원 등은 "남북에너지협력위 설치와 남북전력교류, 석유ㆍ천연가스 공동개발, 동북아 자원개발과 연계,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 "최고권력 왕자들의 암투에 놀아난 강동석 공사 사장의 보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