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한미 FTA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협상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비준 등에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정식 서명한 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올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쟁점에 대한 이견조정 시한을 11월 G20 서울회의 전으로 못박음으로써 급물살을 탔다.
한미 FTA를 이 상태로 놓아둘 경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과의 FTA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우리나라도 환율전쟁 격화로 수출증대 등 경제적 측면은 물론 외교ㆍ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를 너무 의식한데다 협상시간마저 촉박해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3년 전 협상 때 대표적 성과로 강조했던 자동차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거의 들어줌으로써 당장 눈앞의 손실은 물론 앞으로 있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때 관세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duty snapback)은 앞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기존 협정문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더하는 제2, 제3의 ‘추가 협정’을 맺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쟁점이 마무리된 만큼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협정안 수정으로 피해를 보게 될 관련업계의 구제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벌써부터 한미 FTA 수정안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준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을 빚는 일이 없도록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추가 협상안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