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과 맥주병 등 술에 붙는 높은 세율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납세 병마개’ 시장이 독과점체제에서 본격적인 경쟁시장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10일 “그간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를 12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한 뒤 9월 말 신청업체 중 1곳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납세병마개 제조시장은 700억원, 생산량은 연간 55억개이며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업체들의탈세 가능성을 막는다는 이유로 병마개 생산을 특정업체에만 독점시켜왔다.
현재 신청 가능업체는 2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제조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해 주류제조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납세병마개 생산은 2009년까지 삼화왕관ㆍ세왕금속 등 2개 업체가 맡아오다 작년 CSI코리아가 심사를 거쳐 추가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병마개 수급상황을 감안해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