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9일 국회에서 빗발쳤다. 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유감은 표명했으나 인권위 내 노선 싸움에 집중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상대로 벌어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이 인권위를 사실상 마비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는 인권 침묵 위원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현 위원장은 전문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인권의식이 없다. 자격이 없다면 거절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은 “사임하는 게 마땅한 분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며 “부하직원들이 비판을 하는데도 계속 일하고 싶은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의원은 “위원장 혼자서 잘 한다고 생각하면 조직이 망한다”며 “잘 하고 있으면 왜 인권단체에서 아무도 옹호하지 않는가. 물러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공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문제를 조직 내부 노선의 문제로 보는 인상이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원회의 기존 구성은 진보 좌파로의 편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와 견해가 다른 국민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며 “인권위가 내홍에 빠진 원인은 겉으로는 조직 운영 견해차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파 이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가 전원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로 권한이 컸던 게 문제”라며 상임위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조원진 의원은 인권위 직원 모임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임의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도 “인권위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며 지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떳떳하다. 제가 취임한 후 진정사건이 40% 이상 늘었다.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 격려 글이 많이 오고 있다”고 사퇴 요구를 반박했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그는 “우발적으로 실수한 얘기”라고 말해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원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인권 전문가 그룹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